(형법각론)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

소개글

과목명: 형법각론
과제명: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절도죄의 개념
2. 타인의 소유 또는 타인의 점유
1) 타인
2) 소유
3) 점유-점유와 관련된 몇 가지의 이슈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1) 민법상의 점유와의 일치 여부
A. 간접점유의 인정 여부
B. 상속에 의한 점유의 이전 인정 여부
C. 점유보조자의 주체성
D. 소결
(2) 점유의 권원 유무
(3) 점유의 범위
(4) 점유의 의사
(5) 사자(死者)의 점유
(6) 공동점유의 문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형법 제329조에서는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절도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다만 절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형법 제329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문적 영역에서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절도란 무엇일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점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절도죄의 개념
형법 제329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그 자(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쳐서 가져오는 것을 절도하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대법원 2012.4.26.선고 2010도6334 판결
대법원 2001.10.26.선고 2001도4546 판결
대법원 1993.3.16.선고 92도3170 판결
대법원 2000.10.113선고 2000도36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