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과제_노인장기요양보헙법, 치매관리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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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5443호, 2018.03.13 공포 / 2018.09.14 시행)

총칙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의무 국가 및 지방단체 ①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온전한 심신상태 유지에 요하는 사업 실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비용 지원
③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지원
④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기본 계획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 :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기본 원칙 ① 노인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대상자 및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② 재가급여 우선(노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
③ 의료서비스와 연계
실태 조사 3년마다 실시 : 장기요양인정 사항, 수급자의 규모 및 수준과 만족도, 장기요양기관과 근로조건 및 처우ㆍ규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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