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위기 현황과 재생산
2) 재생산 정치와 인구위기론
3) 한국사회의 재생산 정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대 이래로 한국사회의 재생산 담론에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저출산 위기론이라고 할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여 출산율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했다.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낮은 출산율에 경각심을 갖게 된것이다. ‘2010년 세계 연구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 세계 평균인 2.52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문제는 출산율의 문제로 환원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재생산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생산이란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성원의 생산과정을 뜻한다. 재생산이라는 것은 여성의 신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생산에 대한 권리인 재생산권(the reproductive rights)은 여성 권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국제인권회의에서는 재생산권을 성생활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여성 건강과 관련된 건강권, 성과 출산에 대한 양성 평등권, 신체적 자기결정권, 자녀 양육을 위한 공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의 포괄적인 틀로 이해한다. 한편 여성학자들은 신체적 자기결정권이나 재생산권의 개념이 여성의 신체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폭력을 가시화하는데 사용되어 온 중요한 개념임을 강조한다. 이때, 재생산권을 개인의 배타적 권리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인구 하락으로 인해 공동체가 위기를 느끼면 개인의 권리까지도 제한하게 되며, 여성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목표를 내세우게 된다. 낮은 출산율의 상황에서도 모두의 출산이 환영 받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단지 낮은 출산율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인구는 증가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인구는 감소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성·사랑·사회. 백영경, 김엘리, 박진희, 박혜경, 배은경, 이남희, 이선옥, 이해진, 조주은, 추지현, 태희원, 박상희(한채윤) 지음. 출판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