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랑, 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저출산(저출생) 양상
1) 국내 저출산(저출생) 현상 탐구
2) 저출산(저출생) 원인 분석
3) 관련 정책 분석
(2) 재생산정치
1) 정의
2)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저출산(저출생) 정책 비판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법적 기반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규정하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한다. 인구 구성의 균형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은 세수 확보, 복지국가 실현, 사회 안정을 위한 출발점이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함이다. 특히 기본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국내의 저출산(저출생) 정책의 현황과 원인, 관련 시행 정책을 분석해보고, 그 이후 정치적 관점으로서 현행 정책을 비판해보도록 한다.

2. 본론
(1) 국내 저출산 (저출생) 현상
1) 국내 저출산 (저출생) 현상 탐구
(가) 합계출산율 저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 가임여성 1명 당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837명으로 기록되며, 2012년 1.3명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불과 한국전쟁이 발발한 1960년대 ‘3명의 자식을 3년 차이로 낳고, 35세까지 출산을 중단하자’라는 ‘3·3·35’ 운동이 일어난 것을 떠올려 보면 가시적 변화가 뚜렷하다.
저출산 경향이 지속되자 국가에선 ‘저는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로 출산장려 슬로건을 내걸었으나, 청년층의 실업 문제와 여성의 커리어 욕구 증가, 집값 증가와 같은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매년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율 급락으로 잠재성장률 또한 낮아지고 있다. 2000년대 4.7%를 기록한 잠재성장률은 지금의 출산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30년 1.5%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된다.

(나) 남녀성비 차이의 변화
산아제한 경향은 이어져 1980년대 경기 악화와 맞물려 더욱 출산율이 감소하였으며, 강력한 정책시행은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져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낙태 방지 및 성차별 없는 출산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참고 자료

지역 인구 변화 관측 지표로서의 합계출산율의 의미, 3-4pp,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성역할 인식과 성별분업 및 여성의 경제활동 사이의 관계 분석, 21-13pp, 고명우·윤미례·이동선, 한국노동연구원, 2019
재생산의 정치적 지평을 확장하기, 321-323pp,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조은주, 후마니타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