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목차

Ⅰ.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30줄
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 15줄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15줄

Ⅱ. 서술형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 3장

본문내용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 순회점검제도
법무부장관은 교도관 복무와 수용자의 처우, 인권실태, 교정시설 운영으로 파악을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교정시설 순회점검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순회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순회점검 주기가 비교적 장기1년인 것에 비해 점검기간은 단기 2~3일의 소요로 적시에 필요한 권리 구제가 곤란한 것이다. 순회점검제도의 목적은 수용자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운영, 경비교도의 복무, 직원의 복무 등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에만 집중하기 곤란하기에 비사법적 권리구제보다는 공정하고 명확한 결정의 기대를 할 수 있다.
2) 소장 면담
소장면담은 본래 소장이 직접 대면하는 방법으로 수용자가 자신의 처우에 관하여 시정하거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소장은 응해야하고 면담하는 경우 요지를 기록해야한다. 면담결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며 이를 통해서 스스로 행한 위법과 부당한 처분을 신속히 구제하고 시정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직원에게 구제 가능한 사항까지 모두 소장과 직접 대면할 경우에는 소장 업무가 과중될 수 있고 상급기관이나 제3의 기관이 아니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정공무원이 수형자 소장면담을 억제의 역할이 가능하다 면담신청이 많거나 면담에 상당한 일수 소요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면담 대리 허용된다는 보아야하며 대리자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서 소장 대리 가능한 상급보조기관에 한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