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인권과참여)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소개글

*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해 답안을 작성하시오.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35점).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35점)

목차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35점).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35점).

본문내용

최근 청소년과 성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이 오고가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이후로 청소년의 성문화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청소년의 성문화 자체 부터는 그것을 만들게 된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장 급한대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성년자의 심리적 의존성을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 라고 하는 것을 단죄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때 의제 강간이란 합의를 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나 성추행을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참고 자료

조성은기자, 「‘의제강간', 13세 미만에서 16세로 올리면 끝인가요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 가해자 처벌과 역량 보장 사이에서」 , 프레시안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60418305314081#0DKW
제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