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에 미친 영향

소개글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추가 과제물시험

1. 아동권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2. 아동복지의 원칙 5가지를 설명하고, 각 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기술하시오.
3. 아동복지 관련 공적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아동복지정책 중 영향력 있는 정책 1가지를 제시하고, 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분석하시오.
4.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하여 논하고, 아동학대의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서비스의 특징 및 적합한 예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5.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대상 상담서비스의 과정을 설명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아동권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는 아동의 관심과 욕구를 수용하고 충족시키는 사회적인 표명을 의미한다.
아동의 개념은 권리 주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수동적 권리이다. 수동적 권리는 아동이 발달단계에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를 뜻한다. 능동적 권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능동적 주체로 간주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행사하는 자유를 통해 법적 효력을 지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아동권리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3P 개념이라고 한다.
(1) 제공(Provision): 아동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가령, 이름, 국적, 놀이를 즐길 권리, 장애 보호 등을 말한다.
(2) 보호(Protection): 위험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며, 여기엔 문제 부모로부터 격리되거나, 학대로부터 보호되는 것 등을 말한다.
(3) 참여(Participation): 아동이 자신의 삶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해 알 권리를 말한다.

2)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와 특징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의미
UN의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에 발효되었고, 2016년 196개국이 비준한 범세계적인 국제협약이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가정이 함께 아동을 특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4개의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적용대상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다.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선 행정과 경제, 입법 및 사회적인 조치 등을 취해야 하고, 5년마다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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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 「한국 아동수당의 방향 연구: 급여대상체계의 전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이승민, 「[어린이집 학대] 보육 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연합뉴스, 2018-07-29.
이연악, 「피학대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최문상, 「아동학대의 요인에 관한 연구 –2003,2004년도 한국의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