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론

목차

1. 서론 - 시민 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2. 본론 – 기획과정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기획과정 참여의 순기능
2) 기획과정 참여의 역기능

3. 결론 – 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 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2011년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을 대상으로 시민 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이것이 사상 초유의 일인 이유는 시장이 시민의 뜻에 따라 사퇴하겠다는 의사까지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선거 외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시민의 투표가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지라 투표의 결과와 시장의 거취까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결과는 시장이 제시했던 33.3%의 투표율에 미달하여 결국 시장이 사퇴하는 셀프 탄핵 사태가 벌어졌다. 2011년의 투표는 생경한 모습이었다. 시책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적극 반영하는 모습은 드문 일이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대립 의견이 확실한 안건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묻고, 그 책임까지 짊어지는 모습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고, 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무려 18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흘려보냈다는 점에서 행정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아직은 생소한 시민 참여의 개념과 그 필요성, 그리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시민 참여는 민주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참여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시민참여의 형태나 기능도 시대적 상황이나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기획론, 강성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행정학개론 제5판, 박연호외2인, 박영사
기획론 제6판, 최신융 외 4인, 학림
지방자치행정론,강문희 외1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11, 이정훈, 한국균형발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