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 동기 다섯 가지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해당 특징

소개글

과목명: 공기업론
과제명:
1.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 동기 다섯 가지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해당 특징을 반영하는 한국 공기업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교재에 있는 사례를 제외) (20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와 이전 법과의 차별점을 서술하시오 (10점)

목차

I. 공기업 설립동기: 경제발전의 촉진
1. 개요
2. 교재
3. 주요 특징
4. 특징을 반영하는 사례

II. 공기업 설립동기: 역사적 유산
1. 개요
2. 교재
3. 주요 특징
4. 특징을 반영하는 사례

III.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의 제정
1.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
2. 이전 법과의 차별성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동기는 다섯 가지로, 재정적 수요 충족, 역사적 유산, 독점적 사업, 공공수요의 충족, 경제발전의 촉진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두 가지를 선택하자면 경제발전의 촉진과 역사적 유산을 꼽을 수 있겠다.

1. 개요
한국의 경제발전은 1960년대 이래로 강한 국가에 주도되었으며, 그런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기업들은 국가발전전략에 큰 역할을 하였다. 국가는 실질적으로 공기업들을 지배하였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그 시기 경제기획원이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관이었고, 그 정당성은 두루 인정되었다. 이러한 공기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은 1980년대 후반까지도 유지되었다.

2. 교재
구체적으로, 공기업은 정부가 사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위험요소가 많아 불안하고, 민간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업에겐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시에는 포항종합제철과 한국석유공사가 있다.
또한 공기업은 정부가 민간기업을 일시적으로 공기업화하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산업합리화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예시에는 한국중공업의 사례가 있다.

3. 주요 특징
1) 자본집약적 사업
막대한 규모의 설비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자본집약적 사업인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의 규모가 거대해질수록 고정설비 투자의 비용이 비중이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때가 많다.

참고 자료

이혜숙, 1995, “해방후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과정 :귀속기업체와 귀속농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사연구회,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1a8469ed4a399957ffe0bdc3ef48d419
서문석, 2011, “1960년대 대표적 귀속기업체, 조선방직 부산공장의 몰락”, 한국경영사학회, http://www.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key=3031845&code=CP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