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소개글

교과목명: 지방자치행정론
<과제명>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양립적 논의는 불가하며,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수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기술하지 말고,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등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연구논문이나 문헌도 참고문헌으로 명기하고 자유롭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1) 무엇이 문제인가
2)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이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수많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살아간다. 일례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한 곳인 서울 송파구 부산 해운대구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은 서로 상이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역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책 도입상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정책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는 동떨어진 탓에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도서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가 노인 인구에 비해서 훨씬 적어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리는 경우로 나눠질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출산율 진작 대책을 시행하면 이는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조금 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난 20여년 간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제도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II. 본론
1.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1)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정치체제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했고, 1949년에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역사가 닻을 올렸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론, 김병준, 법문사, 2001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_지역 간 연계를 중심으로, 김효성, 구동회, 국토지리학회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