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의제의 원리와 책임정치
2) 국회의원과 중임
3)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 관련 사례
4) 대의제와 책임정치, 그리고 연임 제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국회의원은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에 현재의 구조로는 연속하여 당선만 된다면 반복하여 국회의원직에 재직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미래통합당)에서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제안이 발의되었으나 당내의 많은 반발을 사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을 거부하며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쉽게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게 된다면 국회 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 내려야 할 일이기에 법안을 제외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연임 금지와 관련한 제안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금지하고 최대 3회 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 제안을 승낙하여 법안을 개정한다면 그것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일지 합헌일지 대의제의 원리와 책임정치에 의거하여 알아보았다.

Ⅱ.본론

1) 대의제의 원리와 책임정치
우선 대의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정치는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선 민주주의의 구성원리 중 하나인 대의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대의제는 국민이 스스로 의사나 정책에 대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나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강나훔(20.08.07). 국회의원 4연임 제한…뒤따르는 논란과 우려들. 아시아경제
장영만(10 .01.20). 대의제의 원리에 대하여. 동부 교차로 저널
정만진(20.08.18). [주장] 국회의원 중 최소 30% 이상, 청년들에게 주자. 오마이뉴스
이상미(18.03.30). [국회 Q&A]"국회의원은 왜 여러번 할 수 있나요?". 국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