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법사회학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정리하시오. 그리고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패러다임을

소개글

과목명: 법과사회
과제명: 법사회학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정리하시오. 그리고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패러다임을 선택해서, 그 패러다임에 따라 현대 한국의 입법사를 분석 설명해보시오.

목차

I. 서론

II. 패러다임1: 사회 속의 법
1. 처벌의 필요성
2. 법규범의 필연성
3. 시대별 법의 변화

III. 패러다임2: 현실의 변화와 법
1. 인과관계의 논란
2. 실제적인 측면
3.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4. 근대 이후의 사회변화
5. 법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회현실의 변화

IV. 패러다임3: 하버마스의 복지국가 법제화
1.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2. 형식법의 실질화
3. 자유의 보장과 박탈

V. 한국의 입법사 분석
1. 패러다임1: 사회 속의 법
2. 패러다임2: 현실의 변화와 법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과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로 규정하였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공동생활을 해야만 하고, 사회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인 속성은 필연적으로 규범과 법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인간이나 그 사회는 이 법과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이를 탐구하기 위해 본문은 우선 사회 속에서 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피고, 현실의 변화와 법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서술한 뒤, 하버마스가 본 법제화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들을 따지겠다. 그 뒤 이러한 패러다임 중 첫번째와 두번째의 그것을 한국의 입법사를 분석하는 데 이용하도록 하겠다.

II. 패러다임1: 사회 속의 법
1. 처벌의 필요성
사회의 구성원은 다양한 욕망, 관심, 이해를 가지고, 이들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런 충돌들을 해결할만한 규칙들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들은 다양한 규범들을 의미하고, 이것에는 법규범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규범들, 즉 도덕, 예의, 관습, 종교규범 따위가 포함된다.
고대의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규범들이 혼재되어서 사회의 통제수단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어느정도 사회 구성원들에 위계가 생겨나고 명령을 하는 이가 생겨,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해지면서 법이 형성되게 되었다. 명령을 한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여, 그와 다른 사람들이 명령을 잘 따르게 만들었다.

2. 법규범의 필연성
또한 사회에서는 법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흔히 인용되는 로마 격언인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다. 즉, 법규범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법은 사회적인 산물이기에 여러 사회마다 각기 다르게 법이 나타나고, 또 법은 그 사회구성원들을 규율하는 역할을 하기에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그 법도 변화한다.

참고 자료

홍완식, 2018, <법과 사회>, 법문사
한국법사회학회, 2017, <현대 법사회학의 흐름>, 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