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3)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0k

소개글

사회복지정의론3)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0k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의론3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의미
2.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3.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문제 해결과제
4.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로 인하여 경제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실업은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기술은 급속하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기술발전은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발전은 노동, 자본, 원료 에너지 등 생산요소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과정을 효율화 시키거나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빠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으므로 외부효과가 큰 연구개발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내기업은 기업발전을 위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만 2년여를 끌어오던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즉, 2006년 11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이 직권 상정돼 처리됐다.
노사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극심한 의견 대립을 초래(招來)했던 3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개정된 것은 더 이상의 갈등을 줄일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얻으려 했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유연성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질되거나 삭제돼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문재인정부에서 공공조직을 비롯하여 일반기업에도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지금 실천하고 있어 일부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있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정의론3) 비정규직으로 들어 온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로운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공용, 2017, 한국사회문제, 비정규직의 노동유연화와 고용안정성논란
김선혁(2009),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 및 직무에 대한 태도차이,
김판욱 (2007), “성공적인 취업전략과 직장생활”, 충남대학교출판부
박찬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2008.
박원구․강순희(2007), 일본의 고용조정 : 실태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어수봉․유경준․강순희(1997), 21세기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유범상, 사회복지정의론워크북(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최재황, 201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최종연, 2019, 일과사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절차의 문제점
아시아경제(2020),권익위 "국민 57%가 의대정원 확대 찬성", 2020.09.01
아주경제(2020),거세지는 의대정원 확대 갈등…의료계 반발 무산될까,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