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020] 균형가격, 사회적잉여,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문제점,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2020학년도 2학기 생활속의경제 과제(30점만점) 레포트 예문입니다.

1.생활속의경제 과제에 맞게 그래프를 통해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을 잘 나타냈습니다.
2.경쟁시장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그래프와 경제적 이론을 통해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3.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모형을 응용하여 설명했습니다.
4.생활속의경제 문제가 나타내고 있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5.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료상한제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조사 기술했습니다.
6.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하여 나타냈습니다.
7.생활속의경제 과제(30점 만점)에 가장 완벽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2) 경쟁시장 균형가격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현재 부동산 정책기조는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공급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주기적인 가격상승과 하락에 대응하여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긴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작용을 통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각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시행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며 정확한 부동산 시장 진단을 통해 정책 판단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신중한 정책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생활속의경제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주택임대 시장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부동산정책.
김주미(2019). 임대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 형체부동산연구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박동운(2011), 국회의원님, 제발 ‘전월세 상한제’만은 도입하지 마세요!, KERI 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