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B형) 주식회사 ‘갑’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2건
B형	주식회사 ‘갑’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에게는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을’ 회사가 이 토지를 ‘병’ 회사에게 5억 원... 더보기 주식회사 ‘갑’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에게는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을’ 회사가 이 토지를 ‘병’ 회사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이 매도 거래로 인하여 ‘을’ 회사는 어떠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9조, 제52조를 참조할 것) 접기

소개글

과목명 : 세법 B형
주제 : 주식회사 ‘갑’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에게는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을’ 회사가 이 토지를 ‘병’회사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이 매도 거래로 인하여 ‘을’회사는 어떠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법인세법 제 15조, 제 19조, 제 52조를 참조할 것)

목차

1. 갑회사의 과세문제
(1) 쟁점파악 및 관련법령
1) 관련법령
2) 쟁점파악
(2) 사례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2) 부당행위계산 유형
3) 소득처분
(3) 결어

2. 을회사의 납세문제
(1) 쟁점파악
(2) 사례판단
1) 갑법인의 세무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여부
2)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판단
3) 갑법인에서 기타사외유출한 세무조정에 대한 처분
(3) 결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련법령
법인세법에서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고한다)의 금액은 익금(법인세법 제 15조)으로 한다.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법인세법 제 19조)을 손금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익금과 손금의 정의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 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세법의 경우 시행령 87조 1항에서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판단하는 시점에 대하여 시행령 88조 2항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판단 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며 단,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해 판정한다.

2) 쟁점파악
사례의 갑의 경우 이러한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5억 원보다 낮은 금액인 2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거래를 인정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법상 유효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회피행위 부인으로서 사법상 무효인 가장행위를 부인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이창희. 세법강의. 2013
임승순. 조세법. 2018
정병창. 스터디가이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