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거버넌스를 활용한 이주민 문제 해결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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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 한국의 이주ㆍ다문화 정책 기조
Ⅱ. 본론 - 인천광역시 차원의 다문화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이주․다문화 정책은 결혼이주여성 유입률이 급격히 증가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고용허가제 제정, 2004년 국적법 개정, 2007년 재한외국인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정법 제정하면서 이주․다문화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은 빠르게 만들어져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의 이주‧다문화 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반 외국인주민이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매우 빈약하다. 또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자국민 중심의 동화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화(주로 결혼이주민)가 54.4%로 가장 많았고, 한국문화체험(16.1%), 상호문화이해(문화다양성) 증진(14.4%), 한국인대상 문화체험(5.4%) 등의 프로그램이 뒤따랐다. 즉, 다문화의 본 뜻에 부합하거나 일반 외국인주민이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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