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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역사 과목은 불평등의 발생과 이에 대한 대응의 역사를 다룬다. 1) 본인이 살아오면서 직면하거나 목격한 불평등 사례 - 비정규직 2) 사례 3)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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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14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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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역사 과목은 불평등의 발생과 이에 대한 대응의 역사를 다룬다.
첫째, 본인이 살아오면서 직면하거나 목격한 불평등 사례를 하나 선택하시오. (예를 들어, 학력으로 인한 불평등, 경제적 능력으로 인한 불평등, 남녀차별 혹은 임금차별의 불평등 등)
둘째, 사례를 들어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서술하시오.
셋째,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2020년 1학기 사회복지역사 기말시험과제물 참고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서적, 학술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한 부분은 꼼꼼하게 각주와 인용부호를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이 살아오면서 직면하거나 목격한 불평등 사례를 하나 선택하시오. (비정규직 처우, 임금차별)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원인
2. 비정규직 처우, 임금차별 사례를 들어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서술하시오.
1) 편의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달 사례
2) 임금체불 사례
3) 부당 해고 사례
4) 4대 보험 불평등 사례
5) 비정규직 토요일 근무 사례
6) 비정규직 유급휴가 문제
3. 비정규직 처우, 임금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1) 임금 차별 개선 방안
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3) 차별시정제도 내실화
4) 교육훈련을 확충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적 갈등과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사회공동체를 균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라는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기업들에 의한 비정규직의 활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들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지위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선진국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점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 있어 임금노동자의 36.4%에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갖는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 문제들은 노동시장에 있어 고용의 불안정한 환경을 일으키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은 노사 간의 갈등을 빚게 하며, 그 내부에서 노사 간의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비정규고용의 특징은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근로조건으로 압축된다. 비정규직은 단순히 임금뿐 아니라 명절 귀향비․체력단련비, 휴게실 및 복지시설 사용, 비품 지급 등 복리후생 처우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차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본론에서는 첫째, 내가 일했던 직장에서의 비정규직 불평등을 선택했고, 둘째,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4대 보험 불평등, 각종 복지혜택의 불평등의 사례를 들었고, 셋째, 비정규직 불평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본인이 살아오면서 직면하거나 목격한 불평등 사례를 하나 선택하시오. (비정규직 처우, 임금차별)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마디로 정규근로자가 아닌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김기식,김은지(2019)「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더미래연구소
김혜진,박주영(2019)「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유정엽(2007)「노동계가 본 비정규직문제 해결과제」월간 노동법률 제189호, 중앙경제사
윤진호(2004)「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기초현황조사」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정(2009)「노동법의 세계」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한국경영자총협회(2009)「한국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OECD 연구」
한국여성노동자회(2010)「2009년 평등의 전화 상담 사례집」
한국여성노동자회(2015)「2014년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집」
“고용불안에 복지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유급휴가ㆍ상여금 수혜 정규직 절반 안돼”, 헤럴드경제,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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