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방통대 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 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2건
D형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소개글

"[2019 방통대 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 과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주주평등원칙이란, 일반적으로 회사가 동일한 사정 하에 모든 주주를 주주로서의 자격에 기초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주를 동등하게 취급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같은 종의 주식은 동일한 권리의 내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동등한 사정아래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대우와 자의적 차별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평등원칙은 대주주 혹은 경영진의 전횡인 다수결의 남용으로부터 소주주인 일반주주의 보호에 그 기능의 특징이 있다. 또한 주주평등원칙의 근거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고차원적 이념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해석보다는, 주주평등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주주에 대한 평등한 취급을 통해 주식투자의 수익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주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른 주주의 재산권 내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따른 주주의 재산권 내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주평등원칙이 존재하는 의의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2018)『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장덕조(2010)『회사법』, 법문사
박한성(2017)『종류주식활용에 따른 주주평등원칙의 재조명』,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영균, 임춘환(2017)『주주총회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한국상사판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