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탈원전 정책이란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이 발표된 사회적 배경은 어떠하며, 한국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또한, 한국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옳은 방향을 위한 탈원전 정책은 과연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

2. 본론

탈원전, 즉 원자력 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하는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했던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꾸준하게 재기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세간의 주장처럼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아니며,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근본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무엇보다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1970년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하기위해 1971년 발족된 비영리단체 그린피스는 원자력 발전의 비효율성과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는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노선은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원전 사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는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건립 및 보유 계획이 없다. 여기에 더해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위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의 정세와 흐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정책으로 원자력을 도입하여 기술자립을 이루고 원전을 타국에 수출까지 하는 수준의 나라가 되었다.

참고 자료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