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칙, 요급규 정리/ 대통령령, 복지부령, 해야한다, 할수있다 정리 (심평원,건보 동시 최합자!!)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칙, 요급규 정리/ 대통령령, 복지부령, 해야한다, 할수있다 정리 (심평원,건보 동시 최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총론
Ⅱ. 가입자
Ⅲ. 국민건강보험공단
Ⅳ. 보험급여
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Ⅵ. 보험료
Ⅶ.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Ⅷ. 보칙
Ⅸ. 벌칙
Ⅹ.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국민의 질,부에 대해 예,진,치,재,출,사,증에 대해 보험급여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
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질병,부상/ 예방, 진단(진찰X),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
2. 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
3. 용어
-근로자: 근로의 대가로 보수 받음(법인 이사,임원 포함/ 공무원, 교직원 제외)
-사용자: 근로자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 소속의 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한사람-소재지,인원,사정 고려)
교직원 소속 사립학교 설립·운영하는자
-사업장: 사업장 or 사무소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상시 공무 종사
-교직원: 사립학교나 사립학교 경영기관 근무하는 교원 and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