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공논술] 금융공기업 논술 준비자료(33개 주제)

소개글

해당자료는 "2021년"에 활발히 논의되었던 주제들을 대상으로 작성 되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산업은행 준비 당시 제작한 금융공기업 논술 자료입니다. 철 지난 주제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주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CVC나 차등의결권의 경우 철지난 주제로 평가받지만 올해 상반기 모 협회의 논술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논술 주제는 돌고 도는것 같습니다. 또한 시사 토론 면접 준비시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만든 자료이고, 핵심 내용만 요약해 만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포함해 총 145페이지에 달하는 퀄리티 높은 자료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목차

1. 코로나로 인한 금융지원 정책의 효과와 한계
2.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의 찬성과 반대
3.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와 한계
4.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와 한계
5. 가계부채 증가 추세의 영향과 한계
6. 부동산정책의 효과와 한계
7. (공란)
8. 한국판 뉴딜 정책의 효과와 한계
9. 금융소비자법의 영향과 한계
10. 미중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11. 일본 수출규제의 효과와 한계
12. ESG투자
13. 소수점 매매 도입 찬성과 반대
14.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와 한계
15. 포용적 금융
16. 구조화 금융의 효과와 한계
17. AI윤리의 효과와 한계
18. 전자화폐
19. CBDC 도입 찬성과 반대
20.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21. 은행 산업의 디지털 전환
2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23. 공유경제의 효과와 한계
24. 고령화
25. CVC 찬반
26. 임대차 3법
27. 데이터 3법
28. 이익공유제
29. 전자금융법 개정안 논란
3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31. 벤처 차등의결권
32. 한국형 재정준칙
33. 구독경제
34. 인플레이션의 효과와 한계

본문내용

1. ‘코로나로 인한 금융지원 정책’의 효과와 한계
개념
코로나 19 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으로, 주로 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한 저리의 은행 대출을 통해 이루어짐

(도입)배경 OR 현황
(현황)
정부는 ’20 2 월부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중소중견 기업에 67 조 5,000 억원을 지원함
’20.01.13 기준 1 ∙ 2 차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18 조 3,000 억원의 대출이 시행되었고, 79 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입음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4 만 3,000 여개 중소∙중견기업에 금리∙한도 등을 우대한 26 조원 규모 특별 대출 실시

찬성(장점, 효과)
(효과 1) 소상공인∙한계기업의 회생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계 기업으로 전락한 기업들 및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회 마련

(효과 2) 신용경색의 완화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규모는 경기 순응성을 가짐
- 코로나 19 속에서는 신용 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 지원 정책으로 인해 신용경색을 일부 완화 가능

(효과 3) BIS 자기자본비율과 금융
가속도 효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 금융 기관 자기자본 비율 유지를 위한 과정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침체는 위험 가중치를 증가시킴
-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위험 자산 포트폴리오 감소 동기를 가짐
- 그러나, 금융 지원 정책으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신용 공급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야기할 수 있는 경기 침체 가속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