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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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10
최종 저작일: 2019.08; 3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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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로스쿨 면접 대비 쟁점 찬반 논거정리

본문내용

우리사회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여 이를 체화시켜 왔고, 그 결과는 근대 서구의식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친족관계 내부에서는 자율적인 도덕의 구현이 강조되어 세세한 법적 규율보다 추상적이고 열린 유교적 규범이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해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에 대한 존경은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어왔으므로, 우리사회의 존ㆍ비속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이러한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상해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존속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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