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문제 및 답지(10주차짜리 알집파일입니다_헷갈리는 내용만 문제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및 답지이며 10주차짜리 알집파일입니다! 제가 헷갈리는 내용만 문제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주차 문제 및 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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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② 종합계획에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과 부과점수당 금액 사항이 포함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발생한 경우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 해당된다.
③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이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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