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2_2024대비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3.16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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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공서적, 요약집, 강의자료 등을 참고하여
시험공부하면서 만든 요약본입니다.
표로 정리하여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험, 채용필기, 국가고시까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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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하다보니 의학용어(약어)로 표기된 내용이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거나 당연한, 중복되는 내용들은 많이 생략되어 있으니
반드시!! 책과 함께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 채우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는 매년 개정되므로 수정가능한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목차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
본문내용
제1조 목적 :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 의무, 책임을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조 정의
응급환자 :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 준하는 사람
응급의료 :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위해가 제거되기까지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등의 조치
응급처치 :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등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적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 본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의료시설/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내용/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X : 법정대리인 (→ 동행인) ※ 동의X, 반드시 응급의료 : 의료인 1명 이상 동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