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위원회 정리(심기역+건보법)

소개글

건강보험법+심기역 위원회들 합본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법 외에 심기역 책 보면서 법령에 없는 위원회들 다 넣어서 정리한 파일입니다.

목차

Ⅰ. 보건복지부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4).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5). 적합성평가위원회
(6).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
(7).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8). 의료질 평가 심의위원회
(9).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10). 전문병원 심의위원회
(11).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1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중증질환심의위원회
(4). 전문평가위원회
(5).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6). 약제 급여 평가위원회
(7). 전문가심사위원회(SRC, PRC)
(8). 자동차보험료진료수가 심사위원회
(9). 공공심사위원회
(10). 공공심사위원회
(11). 상임이사추천위원회

Ⅲ. 국민건강보험공단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3). 징수이사추천위원회
(4). 상임이사추천위원회
(5). 재정운영위원회
(6).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위원회
(7).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8). 소득축소탈루심의위원회
(9).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Ⅳ.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통
(1). 이의신청위원회

본문내용

역할
·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
② 요양급여의 기준
③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⑥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
-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 약제,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 그 밖에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
④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 (23명)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①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 추천 각 2명
②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 추천 각 1명
③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 8명
④ 다음에 해당 8명
-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 2명(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