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공 법학 이론 키워드별 요약정리

소개글

공기업 통합전공 법학 빈출 키워드별 이론 정리입니다.
저는 기출문제 풀이할 때 참고하여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목차

1. 법학개론
2. 헌법
3. 민법
4. 형법
5. 형사소송법
6. 민사소송법
7. 상법
8. 행정법
9. 사회법

본문내용

각 목차별로 빈출 키워드와 해당 이론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강제규범, 사회의 규범, 사회생활상의 규범, 당위법칙, 행위규범의 일종
개별적 정의 추구, 유연화, 보충, 유형화, 구체적 타당성
* 형평 :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아가는 것
법은 인격의 대립과 관련, 도덕은 인격의 완성과 관련 -> 법은 인간 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법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Ex) 민법상 취득시효,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행정법상 공정력, 소급입법의 금지
* 기판력 :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이 후소에 미치는 구속력 =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금지
* 공정력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