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이해 이러닝 기말고사 정리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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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1)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미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연예인 A모씨는 동료연예인 b모씨와 밀월 여행을 다녀왔다”, A업체의 제품에 이물질이 나와 사용할 수 없다“, ”A단체는 반사회적인 단체로서 도선적이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해당 내용이 일단 게재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내에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의미
-외적 명예를 말한다
-성별, 연령, 기혼, 미혼을 불문하며, 유아/정신병자/범죄자/파렴치한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법적으로 승인되어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당, 노조, 병원, 종교단체, 종친회, 향우회도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비방할 목적의 의미
-가해자의 고의 목적 이외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 가능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이며,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을 삼는 것을 의미한다.

3)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의 의미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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