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5과목 대기환경관계법규 기출 정리(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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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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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X하고, 조업한 자
② 측정기기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③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X하고, 등록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⑤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령을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⑥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⑦ 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 한자
⑧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제조 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 외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⑪ 변경인증X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⑫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 설정하거나 촉매제를 사용X or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⑭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⑮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입력을 하는 행위, 다른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 따른 금 지행위를 한 자
⑯ 등록의 취소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⑰ 제조기준에 맞음X,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는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⑱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는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 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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