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를 위한 판례해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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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28
최종 저작일: 2020.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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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1)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 : 아파트(A아파트) 선거관리위원(B씨) 등 5명
2)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 : 아파트(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C씨) 등
- 선거관리위원장(D씨), 선거관리위원(E,F씨), 이사(G씨), 관리소장(H씨),관리부장(I씨)
입주사 인터넷카페 매니저(J,K씨)

2. 사건개요
1) 2019년 4월 입주자대표회장(C씨)이 추진한 '내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B씨) 등과 입주자대표회장(C씨) 사이에 분쟁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장(C씨)의 해임을 결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을 추가로 위촉 후 해임절차 진행

2) 입주자대표회장(C씨)는 선거관리위원(C씨)가 선관위원장의 위임없이 선관위원 5명을 위촉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해임절차중지가처분 신청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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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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