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민사회, 법학개론, 법학총론, 법학 교양 중간고사 준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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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 이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법의 어원에 대해 서술하시오.
3. 각 사회 규범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4. 도덕과 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5.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6.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7. 법의 이념, 법은 왜 존재 하는가? 에 대해 서술하시오.
8. 법의 존재 형식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9. 법의 체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 법의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법 이란?
→ 사회 분쟁 해결, 분쟁 예방, 질서유지의 역할을 함. 사회 규범으로서 강제적이다.

2. 법의 어원?
→ 동/서양
유가 – 예치 사상 (자연적 행위지도) = jus (일반적,추상적인 법)
법가 – 법치 사상 (인위적, 국가에 의한 강제적) = lex (국가기관에 의한 명령)

3. 사회 규범의 종류 – 도덕, 관습, 종교, 법

4. 도덕 vs 법 의 구분은?
→ 1. 내면성 & 외면성 / 2. 타율성 vs 자율성 / 3. 강제 가능성

1) 법 = 외면성 , 도덕 = 내면성 을 통해 규율함.
그러나 법도 판결에 있어서 인식 과 고의성 여부를 판단 하므로 구별 기준으로 애매
2) 법 = 타율적 , 도덕 = 자율적 통제다.
그러나 법이나 도덕이 외부적 강요를 받는다는 점에 타율적이다.
3) 강제 가능성
법은 국가에 의한 강제력이 있고, 도덕은 국가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다.
특히 오늘날 강제 가능성에 따라 법과 도덕을 구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