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공무원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빈출 문제와 정답입니다.

소개글

공무원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빈출문제와 정답입니다.

목차

1. 행정규제기본법
2. 정부조직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행정규제기본법
01 규제는_____ 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되어야 한다. 16 지방 7, 14 국회 8
02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_____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6 지방 7
03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_____명을 포함한_____명 이상 _____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6 지방 7, 14 국회 8
04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_____년을 초과할 수 없다. 14 국회 8
05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_____ 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_____ 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정답 01 법률 02 대통령 03 2, 20, 25 04 5 05 45, 1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