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답안[극단적 민족주의(국가주의), 근로자와 소비자의 이중적 지위, 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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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단적 민족주의(국가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난민문제와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국가주의는 사전적인 정의로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전통·정치·문화만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을 가리킨다. 이는 타국 문화에 대해 극히 폐쇄적 성향을 보이며,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끼치므로 지양해야 하는 사상 중 하나이다. 민족의식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자국 내의 결집력을 지나치게 강화하므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외부에 폐쇄적인 배타적·극단적 민족주의를 낳게 된다. 극단적 민족주의는 정치에 이용되어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북한 등의 군국주의와 동반돼 다른 민족을 학살하는 큰 오점을 남기곤 했다. 또한 극단적 민족주의란 태생적으로 타민족에 대한 배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과 배제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민족주의'는 '인종주의'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처럼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던 극단적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행하고도 위험한 일이다. 난민, 그리고 이주노동자. 2016년 기준 200만을 넘긴 한국의 이주민 중 가장 높은 장벽과 맞닥뜨린 두 집단이다. 각자가 마주한 장벽은 다르다. 난민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진입 장벽’이다. 2017년 기준 <출입국 월보>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난민인정을 받은 이는 688명뿐으로 고작 4.3%에 이른다. 이는 유엔난민기구가 집계한 2015년 기준 전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3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에 견주어 이주노동자 앞에 놓인 것은 ‘생존 장벽’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보름 사이 4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돼지농장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별다른 법과 제도의 보호 없이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의 태도다. 사회가 난민을 귀찮은 시혜 대상으로, 이주노동자를 함부로 쓸 수 있는 노동력으로 보는 이상 장벽은 낮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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