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졸업시험) 작위범과 부작위범, 공무원 범죄, 사생활에 관한 권리, 경찰공무원의 권리

목차

1. 작위범과 부작위범
2.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경찰상 강제
3. 공무원범죄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본문내용

Ⅰ.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1.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의의
1) 작위범 : 규범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2) 부작위범 :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하나의 행위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작위범만 성립한다.

Ⅱ.부작위범의 특징
1.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
2)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어야한다.

2.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1)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이 부작위범이고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법조문에 ‘~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됨
예) 퇴거불응죄
2) 부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법조문에 ‘~ 한 자’라고 규정됨
예) 살인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