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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대입면접,토론) 육사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 완화 찬반론

*영*
최초 등록일
2014.07.02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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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육사3금제도 완화 찬반론으로 면접에서 즉답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이나 대입 입시에 단골소재인 바 표 형식으로 짤막하게 정리했습니다.
토론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찬성측
-사관생도의 자기절제력 함양
-군인의 특수성 고려(과잉금지 원칙의 위반X)
-군기 유지를 통한 전투력 재고

반대측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사생활의 자유 침해)
-현실적 실효성 문제
-품위유지의무 규정의 모호성(양심의 자유와 관련)

참고 자료

없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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