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이론 정리 2012년 개정 전산회계 자격증 대비

소개글

소득세 이론 정리 2012년 개정 전산회계 자격증 대비 4편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산세무와 세무회계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에게 필요할거라 생각하고 작성했습니다.
페이지 수는 적으나, 시험에 나올법한 내용만 넣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세권자가 국가임.
※ 소득원천설 = 경상적인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열거주의)
※ 순자산증가설 = 경상적 소득 + 비경상적인 소득
과세대상으로 한다. (포괄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 이미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면 열거 따로 하지 않는 방식
ex) 금융소득[이자, 배당] why? 금융소득은 변화가 빨라서 자주 열거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직 접 세
법률상 납세의무자 = 담세자 일치
보 통 세
조세수입의 사용목적이 특정하지 않음 [세수확보목적]
소 득 세
소득에 대해 과세
종 가 세
일정금액에 따른 과세
수 득 세
소득자가 담세력 있다고 보아 과세
초과누진세율
5단계 누진세 [ 6 ~ 38%]

<중 략>

퇴 직 소 득
범 위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퇴직급여 규정 ? 규칙 or 개정 등으로 인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급여
해고예고수당 , 조기퇴직가산금
★ 퇴직 소득금액 = 퇴직소득 = 퇴직소득 총수입금액
※ 현실적인 퇴직 ★ 수입시기 = 퇴직한 날 , 소득을 지급 받은 날
종업원 -> 임원취임
법인의 상금임원 -> 비상근임원
법인의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or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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