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해와 봉사 정리노트(1주차~7주차)

소개글

장애인의 이해와 봉사 정리노트(중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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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고법)
- 1991년 본격 시행
- 장애인 의무고용제 규정
- 제4조 차별대우에 관한 규정
- 300인 이상 사업장 2%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채용인원 5%이상 고용(강제)
문제점 ⇒ 최소한의 의무고용율 미시행
고용 시 차별금지 조항이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력중

※ 특수교육진흥법
- 1994년 장애인 의무교육과 통합교육을 근간으로 전면 개정
- 제13조 각급 학교장(입학 거부) - 차별금지조항 명시
특징 ⇒ 장애관련 법 중에 차별금지에 따른 벌칙조항을 유일하게 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교육차별 감소 효과
단점 ⇒ 통합교육이 미비, 교육현장에서의 질적인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
- 지체장애인(건물의 리프트 및 승강기 설치), 시각장애인(도로의 유도 블럭), 청각장애인(자막방송)
- 1997년 제정
- 장애인 접근권(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용이하게끔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
- 의무대상시설의 경우 이 법을 어겼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과태료 부과 방식)
-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3. 장애의 기본적 이해
★ 기능장애 : 생물학적 장애로 기능의 감소를 가져다 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
ex) 시각장애, 청각장애
★ 능력장애 혹은 기능저하 : 일반적인 장애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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