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기말고사 대비 정리본

소개글

기말고사 대비 자료입니다.. 매년 수업 진도는 해 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 실 때 필요하다면 중간고사 자료도 함께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9년 2학기와 2010년 계절학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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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 <주관식 문제> 차별시정 정책인란?
역사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평등의 관심사는 처우 기회 출발의 평등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 구조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기에 각국은 이른바 차별시정정책을 쓰고 있다.
신체장애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편의제공, 보조금, 별도채용, 여성정치인 우대, 그리고 입학시험에서의 쿼터등이다.


8. <객관식 문제> 근로기준법 다음중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
보기 1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 -> 이것이 답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99호).

9. <주관식 문제> 생활비용공동부담
남편이 자식과 마누라를 때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갔다. 남편의 죄는???
민법 833조에 따라 부부간에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등 이 성립하지 않는다


10. <주관식 문제> 이혼사유가 아닌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속하는 것으로는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사치 신앙차 광신 성불능 이유없는 성교거부 부당한 피임등이 있는데 임신불능 아내의 피강간 사소한 불화 감정대립 일시적 별거등을 포함되지 않는다.

11. <주관식 문제> 상속순위
아버지가 돌아가심. 남은 사람은 나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복형제 2명 이때. 상속비율을
쓰시오.
아내가 1.5 비율이며, 나와 이복형제는 1의 비율로 받는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수업 잘 들으세요.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고 교재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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